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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3.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4.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공판정에서의 각 신문(기록 583정 내지 587정)에서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6의 처)는 전기 조사관(기록 202정 내지 215정) 사법경찰관 사무취급(기록 338정 내지 368정) 제1심 공판에서의 각 진술(기록 563정 내지 570정) 증인 공소외 18 ( 공소외 5의 처)은 경남지구위수 법무부조사관 육군대위 공소외 19의 신문(기록 223정 내지 229정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내지 240정, 257정 내지 265정)고 진술하고 (3)증인 공소외 24(기록 684정) 동 공소외 25도 제2심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시 「기 당시 피고인 1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 부락민으로서는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26, 27면, 공판 216면과 542면도 같은 취지) ⑫ 「문 : 혁명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 : 기존질서의 파괴입니다(공판 229면) ㈁ 피고인 C의 진술 ① 「문 : T경호실장과 A와의 관계를 아는데로 진술하시오 답 : ........제 생각으로는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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